청약 당첨 후 계약 포기 시 불이익~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들

아파트 청약은 내 집 마련의 첫 관문이지만, 청약에 당첨된다고 해서 모두 계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 부족, 위치나 단지 미선호, 중도금 대출 거절 등의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단순히 ‘다음 기회에 다시 도전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실제로는 다양한 불이익과 향후 청약 자격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당첨 후 계약 포기,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당첨 후 계약 포기에 대한 제재가 다소 느슨했지만, 최근 제도 개편으로 인해 포기 이력이 명확하게 남고 불이익도 강화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3년부터는 청약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해당 이력이 청약 시스템에 자동 등록됩니다. 향후 청약 자격 심사 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2. 청약 재도전 제한 – 다음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청약 자격 제한입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다음 청약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특별공급 당첨 후 계약 포기 → 3년간 해당 특별공급 자격 제한
• ✔ 일반공급 당첨 후 포기 → 지역별로 1~5년 청약 제한
• ✔ 주택 소유자로 간주 → 향후 무주택 가점 불이익

주의!
특별공급은 1회 당첨만 가능한 제도입니다. 실수로 계약을 포기하면 향후 같은 특별공급 기회는 영원히 박탈될 수 있습니다.

3. 계약 포기 = ‘당첨 이력자’로 등록 → 무주택자 인정 어려움

청약에서 중요한 점수 기준 중 하나는 ‘무주택 기간’입니다. 그러나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주택 소유 이력은 없지만 ‘당첨자’로 기록되어, 무주택 기간이 초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무주택 가점이 사라지고, 생애최초 청약 자격 등도 소급 적용 불가 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무주택 기간은 주택 보유 여부뿐 아니라 ‘청약 당첨 이력’도 함께 고려됩니다.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무주택 기간이 0이 될 수 있습니다.

4. 청약통장 재사용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

청약통장은 단순히 유지된다고 해서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첨 이후 계약을 포기한 경우 1순위 자격이 박탈되거나 통장 재사용에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 ✔ 국민주택: 납입 횟수 인정 초기화
• ✔ 민영주택: 예치금만 인정되나 당첨 이력자는 가점제에서 불이익 발생

특히 민영주택은 당첨 후 계약 포기자가 늘면서 청약 가점제도 불이익 조항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5. 자금 계획 없이 청약은 절대 금물

계약 포기는 단지 포기 자체보다 계약금, 중도금 대출, 입주 준비 등 자금 부족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포기로 인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계약금 미납 → 당첨 취소 + 청약 제한
• ✔ 대출 거절 → 자금 부족으로 계약 포기 → 불이익 발생
• ✔ 자금 계획 미수립 → 패닉 계약 포기 사례 다수

따라서 청약 전 반드시 대출 가능 여부, 입주까지의 비용 스케줄을 체크하고 확실한 자금 플랜을 수립한 상태에서 청약에 도전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통장이 사라지나요?

A. 통장 자체는 사라지지 않지만, 1순위 자격 및 납입 인정 횟수 초기화 등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당첨만 되고 계약 안 하면 주택 소유자가 되나요?

A. 법적으로 주택 소유는 아니지만, ‘당첨자 이력자’로 등록되어 무주택 자격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한 번 계약을 포기하면 다시 청약이 불가능한가요?

A.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공급은 제한기간(최대 5년) 후 가능하나, 특별공급은 재도전 불가능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청약 점수 계산법 완벽 정리｜당첨 확률 높이는 전략

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완벽 가이드 (2025년 최신 기준)

 

주택청약 종합저축 25만 원, 매달 넣으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2025 주택 상속세 면제조건과 절차 총정리